제1장 총칙

제2장 시설의 운영

제17조(시설의 명칭과 위치)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8조(운영의 원칙)

 ① 시장은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단을 수탁자로 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신청)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 사용신청을 하며,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자는 사용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관리자에게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사용제한 및 취소)

 관리자는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으며 제한 사유와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상행위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이용료)

 ① 관리자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수강료 등)

 ① 관리자는 프로그램 수강생과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강료, 사용료 등(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에 관한 부과ㆍ징수ㆍ반환ㆍ감면에 관한 사항은 재단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강료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관람권(예매권을 포함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회별 좌석 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하며 관람권은 관리자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설 사용일수 총수입금(예매액 포함)이 제23조에 따른 사용료를 초과하였을 경우 재단 규정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총수입금의 100분의 30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수입금의 100분의 30이 제23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변상 및 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한 경우 변상 및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그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을 원상 복구한 후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자는 제3자에게 직접 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행사 등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26조(보험 가입)

시장은 재단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청산 종결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부시청소년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청산 종결 등기 전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이 포괄 계승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의 명의로 본다.

② 청산 종결 등기 전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이 행한 행위는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이 행한 행위로, 청산 종결 등기 전 의정부시청소년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의정부도시교육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청산 종결 등기 전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이 위탁받은 사업과 시설은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의정부도시교육재단 대표이사

      제3장의 제목 “의정부시평생학습원”을 “의정부도시교육재단”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부시평생학습원(이하 “학습원””을 “활성화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진흥과 도시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이하 “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중 “학습원”을 “재단”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